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첫 도입'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 5만여 명에게 전북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52만여 원을 지급키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로써 전북 전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첫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반가운 뉴스를 접하자마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여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돈이 남아도는 지자체는 없다. 다만 예산 사용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 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며 강조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직면한 시민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공감한 시의회는 전주시가 당초 책정한 '1인당 50만 원' 지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52만 7158원'으로 증액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네요.

 

이에 시민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건설 노동자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나 대학 및 시간 강사 등 코로나 19 사태로 수입이 불규칙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소식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지역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는 80%가량이 실직 상태인데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민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경제적 재난 상황에 따른 제한적 기본소득이면서 '한시적'기본소득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전주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3개월 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수된다고 하죠.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또한 이 돈은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장소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하며 술이나 담배는 구매할 수가 없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사고 장을 보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인데요. 재난 기본소득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정이기도 해서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는 다음 주 중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선별, 접수 방법 등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시간강사 등 수급자는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전주시는 별도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장 지원 대책도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나마 이런 지원이 보탬이 되어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이라는 점에서 전주와는 다른데요. 이재명 지사는 '재난 기본 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여 30만 원의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된 바 있었습니다만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에서 재난 기본 소득을 도입하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추경 심사 전반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퍼지며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좀 더 논의를 거친 뒤에는 기본 소득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주시와 같이 여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반대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을 봐서는 제도 도입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선심성 수당이라는 지적도 나온 것을 보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의 취약계층 시민분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전주 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기에 이 또한 파장이 적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재난 기본소득은 총선 이슈로도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고 있죠.

 

때마침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등록금, 생활비 걱정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기본 소득지원을 통해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지역의 어려운 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는 분명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어가는 요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극복해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감사합니다.